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6. 4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5. 2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19. 5. 23.

라. 상정일자 : 제255회(정례회) 제1차 위원회(2019년6월4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대변인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시민정책자문단과 일원화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※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

◎ 홍보자문단 제정을 위한 목적과 설치에 관하여 정함 (제1조∼제2조)

◎ 홍보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단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제3조 ∼ 제4조)

◎ 홍보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검토보고

❍「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홍보자문단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,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. 4. 17.에 제정되었음.

홍보자문단 개요[대변인실 소관]

- 위촉인원 : 120명이내 (단장 1, 부단장 1, 고문20명이내)

- 임    기 : 2년(2017. 1. 1. ∼ 2018, 12. 31.)

- 기    능

· 시정홍보를 위한 장·단기 전략 및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· 참신한 시정홍보 방안 개발에 관한 사항

·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

·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❍ 시정 홍보를 위해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홍보자문단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운영으로 제7회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이슈 등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불거졌고, 이로 인해 20106년 말 출범하여 2017년 2회, 2018년 초 1회의 정기회의를 끝으로 홍보자문단의 활동은 중단 된 상황임.

❍ 이 같은 상황에서 올 1월 새롭게 구성된‘시민정책자문단’을 활용하여 기존의 홍보자문단이 하던 역할을 시민정책자문단이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어 「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시민정책자문단 개요[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]

- 위촉인원 : 총44명(당연직 1, 위촉직 43명)

- 임    기 : 1년(2019. 1. 1 ∼ 12.31)

- 위촉분야 : 3개분야 각 15명 이내로 구성

· 시민정책분야 : 협치, 소통분야에 관한 시책개발 및 정책제언

· 공약이행분야 :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점검 및 자문 등

· 소통협력분야 :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일반시민, 시민사회단체,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방안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김준식 의원>

◌ 홍보자문단이 폐지되고 시정정책자문단에서 하는거죠?

⇒ (대변인) 폐지가 되면 자동으로 위원회 역할이 사라지게 됨.

◌ 홍보자문단이 시민정책자문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?

⇒ (대변인) 아직 구성전이라...

◌ 시민정책자문단 회의는?

⇒ (대변인)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이며 분과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시민대변인으로 활동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그에 따른 구성을 하고 있음.

<조성혜 의원>

◌ 시민정책자문단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통합 한다는데? 그리고 자문단들도 홍보방안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이행해 주기 바람

⇒ (대변인) 네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 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 (재석위원 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

1.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2.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현행)

「붙임 1」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붙임 2」

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 2017-04-17  조례 제578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홍보전략을 선제적·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(이하 “홍보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1. 시정홍보를 위한 장·단기 전략 및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참신한 시정홍보 방안 개발에 관한 사항

3.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홍보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과 20명 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단장 및 부단장은 홍보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홍보 관련 학계, 단체 및 업계 등의 전문가

2. 그 밖에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④ 고문은 홍보자문단 활동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역원로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홍보자문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, 홍보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촉) 시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및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및 고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홍보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홍보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